9일(현지시각)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은 스스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텍스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그런 입장을 좀 일찍 밝히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측이 개방을 유보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그렇다.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다”라고 답한 후 “현재 비영리체제로 돼 있는 우리 체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개방 유도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한미 FTA 반대론자 측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측의 이같은 반응은 초ㆍ중등 교육 분야 뿐 아니라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까지 포괄해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는 한미 통상장벽보고서 등에서 한 차례도 이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 뒤집어보면 미국 내 교육 및 의료 관련 업계가 한국 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부지 매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고등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교육기관 운영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토지 매입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 분야는 이미 미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거나 국내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어, 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나 교육 분야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도 거의 없고 들어와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