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9개 회원국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 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016년까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 민감 정도가 높은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합의, 국내 농수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100개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싱가포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개성공산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인정과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도출했다.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은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라며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 수출이 약 10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흑자도 약 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자동차와 철강제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서도 아세안 회원국들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김 국장은 “자동차 분야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2010년까지 관세가 철폐된다”며 “완성차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거나 2016년까지 0∼5%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외에 올해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협정은 오는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