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는 소득분배에 치중하기 보다 경기회복을 가시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의 개선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연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96년 0.298에서 2000년 0.358로, 연금 등을 제하지 않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96년 0.302에서 2000년 0.374로 각각 높아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며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간 지니계수는 96년 1.3%에서 2000년 4.5%로 줄어드는데 그쳐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평균 감소율 41.6%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사회적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정도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중간계층 국민소득의 40%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96년 8.45%에서 2000년 13.34%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96년 7.65%에서 2000년 11.5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96년 0.8포인트에서 2000년 1.81포인트로 2배 이상 증가해 빈곤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을 낮추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소득분배를 개선하는게 낫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