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3월중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설과 관련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잘못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신용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업이 늘면서 유사 업종 기업들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과당 경쟁을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시장경제 원칙상 정부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인력 수급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과 복지 분야는 그 자체 뿐 아니라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