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매뉴얼(편람)을 전면 개편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방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검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검사 매뉴얼을 대폭 개선해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매뉴얼의 개편 초안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금감원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편된 매뉴얼을 시범적으로 활용한 뒤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매뉴얼 개편 방향에 대해 "구성 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설명하고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해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업무 개요, 검사 목적, 검사 절차, 점검 항목표(체크 리스트),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등 5단계로 구성된 단위 업무 매뉴얼을 업무 개요와 점검 항목 등 2단계로 바꿀 방침이다.
또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의 적정성′처럼 추상적으로 제시됐던 점검 기준을 `출자자가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계열 기업의 발행 어음을 제3자가 할인했는지 여부′, `다수인 명의로 분산해 할인한 어음에 동일인의 배서가 있는 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개편 검사 매뉴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리할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검사가 금융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