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와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미 지정된 택지공급은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 공급이 필요한 택지 지정을 서두르는 한편, 지나친 규제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부분은 규제를 일부 풀고 각종 부담금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획기적 분양가 인하'와 '큰 폭의 주택 공급 확충'을 골자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이것이 주변의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분양가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시장상황과 정책집행상황을 점검, 관계부처가 적기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 인하 방안과 관련, 현재 쾌적성과 환경성을 강조해 저밀도 위주로 짜인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럴 경우 분양가도 낮아지는 한편 주택공급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 또 공공택지 지구밖의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국가가 부담해 입주자의 개발비용 부담을 낮추돼, 재정부담을 감안해 해당지역의 입주가가 부담할 부분과 적절한 분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분담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입주자 외의 다른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기반시설 수익자 부담과 관련, "수도권과 특정지역 집중지원에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 공급이 필요한 택지 지정도 서두르는 한편,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대책으로는 지나친 규제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부분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시장공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수요측면에서는 8.31정책의 기본골격은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연말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 등 투기억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주택금융대출 관행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되 서민주택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은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세부대책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거친 후 빠르면 11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의지는 어느 때 보다도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