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9일까지 1차 협상에서 한·미 FTA 통합협정문이 마련되는 등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하고 한국정책방송 KTV가 주관한 한·미 FTA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1세션에서 KDI 이시욱 연구위원은 “일반균형연산(CGE)모형 추정결과 한·미 FTA 체결 이후 관세율 감소에 따른 자본축적 효과와 1%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 GDP가 7.7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미 FTA는 해외 혁신자원을 흡수하고 내부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외부충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신대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자신에게 유리한 온갖 조항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의 경제규모와 체질에 맞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 한·미FTA의 실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KDI 이 연구위원은 “한·미 FTA를 통해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무역 및 소득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NAFTA의 경우 FTA 체결 이전 상대적으로 교역이 적었던 제품군에서 무역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효과 뿐 아니라 제품의 인지도 상승, 효율성 증대 등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균형연산(CGE)모형 추정결과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감소의 순효과만을 고려할 때 실질 GDP 증가율은 0.42%에 불과했다. 그러나 관세율 변화로 창출된 추가소득을 통한 자본축적 효과와 1%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 증가율은 7.75%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경쟁이 촉진되면서 산업 간, 산업 내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선진기술, 경영기법을 흡수함으로써 더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신대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는 미국제품에 더 많이 나타난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급감에 의해 상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무역은 총체적 만성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의 예를 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도 예측불허”라고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이미 미국현지 생산을 개시한데다 한국차의 대미 수출관세가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차의 수입관세 인하효과는 8%에 달한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 세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세제의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IT산업은 산업특성상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IT수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투자와 관련, “미국의 투자 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투자이며, 직접투자라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M&A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쌀의 가격이 국내산의 5분의 1에 불과한데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6%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면 한국농업은 가격경쟁으로 파탄나고, 농촌과 농민은 절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없는 성장, 제조업 공동화, 중국의 부상 등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과거 ‘제조업 위주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장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2020년 OECD국가들의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75∼80% 수준으로 높아져 서비스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품소재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 및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미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화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 혁신자원을 흡수하고,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충격론’에 대해 이 교수는 “서비스업은 한·미 FTA의 핵심 타깃이며,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 교수는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일부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국내의 생계형 사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영화,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은 FTA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2003년 기준 대미 서비스무역 최대 적자부문은 ‘로열티 등 사용료’ 항목”이라며 “미국이 지적 재산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