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FTA토론회에서 ‘한·미FTA와 한국의 제조업 관련 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대응전략 등을 둘러싼 폭넓은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주력산업실장은 “한·미FTA를 통해 우리 제조업 제품의 세계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향상되는 동시에 이미 미국에 진출한 주력제품은 보다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상대 장상환 교수(경제학)는 “농업, 서비스산업과 달리 제조업은 대미수출 확대 등 유리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제조업의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며 “미국의 공산품 수입 관세율이 매우 낮아 대미수출 증가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미수입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대미수출 늘어날 것인가 산업연구원 장 실장은 “한·미FTA로 우리 제조업 제품의 대미시장 접근이 쉬워지고, 이미 진출한 주력제품은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참여정부가 집중 육성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미FTA는 이들 산업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한·미FTA로 반도체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8% 기본관세가 인하될 경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의 반도체장비산업과 협력 추진이 한결 쉬워져 국산화율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강점을 가진 원천기술, 첨단부품소재부문에서 기술협력과 투자유치가 확대되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이어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경쟁도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경쟁이 우리 제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실장은 “지금까지 한·미FTA와 관련해 수출입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 변화 등 주로 단기적, 정태적 효과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한·미FTA로 인한 시장확대와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효과 등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효과, 미국의 거대한 서비스분야의 하드웨어 수요를 우리나라 IT를 비롯한 제조업이 뒷받침하는 미국 서비스업과 한국 제조업간의 상호보완관계 구축 등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부품소재분야의 원천기술과 첨단제품생산에, 한국은 일반 범용 부품소재 제품개발에 각각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컨대 전자부품의 경우 한국은 메모리반도체(D램, 플래시메모리 등), LCD 등을 수출하고, 미국은 마이크로프로세서, DSP, 통신용IC, 자동차IC 등 비메모리분야를 한국에 수출하는 식이다. 그러나 경상대 장 교수는 “현재 미국의 공산품 수입 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미 수출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화장품, 약품 등 화학공업제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플라스틱 제품, 일부 철강·금속 및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선박, 철강, 반도체의 경우 이미 무관세이므로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섬유·의류도 실제로는 고가품의 경우 최고 브랜드를 가진 선진국 기업에 밀리고, 중저가품은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섬유·의류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때문에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자동차도 현재 관세율이 2.5%로 낮고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장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높기 때문에 대미 수입이 늘면서 내수기업, 부품소재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미FTA에 의한 개방의 확대는 취약한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제조업분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산업연구원 장 실장은 “한·미FTA에 따른 안정적인 시장확보 효과는 다른 중장기 효과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부품소재기업과 최종재 조립업체, 국내 생산업체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소비자의 후생과 정부의 관세수입이 줄고 주변국가와의 교역관계 변화로 인한 당사국과 관련업계의 입장이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한·미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단계별 효과를 엄밀히 분석한 뒤 예상되는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상대 장 교수는 “공산품 수입증대로 취약한 국내 제조업이 몰락하고, 미국 자본투자 확대로 인한 인수합병 등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 농업, 사업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 국내 취약부문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모한 개방이 아니라 적절한 대외적 보호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한·미FTA보다는 WTO나 DDA를 통해 개도국과 연대하면서 우리가 처한 식량대량수입국과 개도국으로서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