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부총리 “올해 비과세 · 감면, 소득파악 제고 역점”
  • 정혹태
  • 등록 2006-06-27 09:11:00

기사수정
  • 5% 내외 잠재성장 유지 전망…지나친 비관주의 경계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 “올해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검토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연기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내 조세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화하는 문제에 있어선 올해 안에 비과세·감면 및 소득파악 제고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10월 초쯤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올해 5% 내외 잠재성장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등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분명 아직도 소비지표가 좋고, 수출도 6개월째 두 자리 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도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4분기엔 0.8% 증가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면)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5.2%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기자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 자극적 정책을 펼지는 올 하반기에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올해 관리대상수지가 –1% 정도 적자로 예상됐는데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는 조금도 변화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미 양측에 시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 없이 협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내부개혁 없이 FTA만 추진하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50대 퇴직자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 “청년실업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50대 퇴직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이나 보조금 지원 등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틀린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이것이 잘 정착되로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2.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3.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4.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5.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6.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7. 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