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값 띄우기’ 아파트 이름 못바꾼다
  • 정혹태
  • 등록 2006-09-11 09:17:00

기사수정
  • 위반땐 원상복귀·과태료 처분
집값을 띄우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 등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아파트 명칭)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구조는 구식인데 주민들이 임의로 단지 명칭을 신식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공시송달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건설사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건축물 내용변경 없이 아파트 명칭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건교부는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실제 최근에는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단지들이 평면구조와 건축자재를 그대로 둔 채 도색 등을 통해 브랜드 이름만 바꾸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당산동 삼성2차와 강마을 삼성아파트는 모두 ‘래미안’ 아파트로, 인근 현대5차와 금호베스트빌은 각각 현대아이파크와 금호어울림으로 변신했고 동부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는 최근 도색 후 한강푸르지오로 개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2.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3.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4.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5.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6.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7.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