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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환변동보험요율 50% 내린다
  • 민동운
  • 등록 2006-04-14 0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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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환율급락 부담 해소 지원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은 13일 환율 급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환변동보험의 보험요율과 선물환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환리스크 지원대책 자기 자본 1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기준보험요율이 현행 0.02%에서 0.01%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물환 최소 거래금액도 현행 5천 달러 이상에서 3천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개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선물환 거래 증거금도 인하할 계획이다. 환율 급락으로 피해를 본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금융자금의 예산규모도 735억 원에서 835억 원으로 늘렸다. 중기청은 이같은 지원책을 다음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각 지역에서 환리스크 관리 관련 순회설명회도 갖는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정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 가격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말했다. ◆최대 1500억원대 프라이머리 CBO 발행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8월쯤 1000~1500억 원 규모의 엔화 표시 프라이머리CBO(회사채담보부유동화증권)가 발행된다. 프라이머리CBO란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모아 신용보강을 한 뒤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엔화표시 자산유동화증권의 표면금리는 4% 내외다. ◆2007년까지 원자재 수급난 지속될 것 중기청이 최근 3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급사정이 어렵다는 응답이 지난해 42.3%에서 올해 25.5%로 크게 줄어 원자재 수급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다수 응답기업들은 2007년까지 원자재 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거나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원자재 수급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들은 견딜만한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을 10% 미만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85%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25% 이하만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의 81.5%는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이 13일 여의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토론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돕는다 이 중기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협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원규모가 작고 대기업들의 참여도 미흡하다"며 "상생협력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협력 사례 발굴,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상적인 상거래 수준을 넘어선 대기업의 원가자료 요구 등을 금지하고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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