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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제 개편시 상속세도 개정 검토”
  • 문권철
  • 등록 2008-04-0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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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시 상속, 증여세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자본이득세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상속, 증여세도 지난 1997년에 큰 폭으로 개정한 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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