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어느 수준일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낸 '2006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004년 21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8.1%(확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통계연보에 명시돼 있는 스웨덴(57.1%), 덴마크(56.3%) 등 유럽 복지국가들보다는 훨씬 적고 미국(36.0%), 일본(37.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30개 나라들 중 터키와 멕시코보다는 많고 뉴질랜드보다 한 단계 낮은 28위이다. OECD는 재정규모 통계를 작성할 때 일반정부(General Goverment)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재정규모를 작성하게 되며, OECD는 각국의 재정규모를 제출받아 매년 통계연보를 내게 된다. 이처럼 OECD 가입국 모두 재정규모 산출기준이 같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비교하는데 있어 시비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IMF)가 권고하고 있는 재정규모 산출기준도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 IMF의 경우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공공부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있으나, 재정규모의 기준으로는 일반정부만을 근거로 한다는 것. 실제 IMF의 정부 재정통계인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통계는 없다. 중앙일보가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가 28.1%이 아닌 37.9%"라고 주장한 것은 국제기준에도 없는 공기업을 재정규모 산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중앙일보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미국(36%)·일본(37%)보다 큰 수준이라고 비교했지만, 미국·일본은 OECD 통계치를 활용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통계치를 만들어 비교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도 이를 모를 리 없고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 같은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