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2009.5.26. 톱밥을 위장하여 녹용전지 등 25톤을 밀수입한 조직 강○○외 5명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부정수입하여 이를 식품으로 판매한 심○○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하고 미체포 밀수조직원 4명에 대하여는 추적 조사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먹거리 민생경제침해사범중 녹용전지,홍백삼 등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톱밥(1톤백 포장 100백)100톤을 위장 수입하면서 톱밥 백 내부에 녹용전지, 건고추, 삼 등을 은닉하여 바지회사명(00무역)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공급책, 통관책, 운반책 그리고 분류작업 장소 제공책 및 판매책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고, 세관수사진에 붙잡히는 것을 대비하여, 김포 대곳면 소재 물품창고에서 분류작업 후, 국내 판매처에게 화물차로 다시 배송 인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인천세관 특수조사팀은 이들이 과거에 톱밥 등으로 위장 건고추 등을 밀수한 사실을 김포 대곳면 소재 창고에 비치된 CCTV화상 등을 통해 확인 후, 과거 여죄 추궁 및 확인된 밀수입 관련 공범들의 신병확보에 주력중이다.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고추씨 분말 51톤은 부정수입하여, 식품으로 둔갑 판매한 조직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포함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을 통해 부정수입한 후, 이를 인천 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되었다.
조사결과, 구속된 ○○식품 대표 ○○○(남, 58세)은 200810.24.부터 2009.1.12.까지 3회에 걸쳐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의 4~9배에 달한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매회 17톤씩 도합 51톤을 중국에서 반입한 후, 위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씨 분말을 식용이 아닌 소 사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납품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고, 동 사실에 의심을 갖은 관세청에서는 식약청에 통보하여 사후에 부정유통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를 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천세관 특수조사팀은 구속된 ○○식품 대표 ○○○가 본건과 달리 식품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고추씨분말 400톤을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에 주목, 식품검역상의 문제 확인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 대표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거리 등과 직결된 불법 수입물품 민생경제침해사범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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