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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고액권 발행에 원칙적 동의
  • 민동운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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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은 ′투명사회′ 합의 이후에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화폐 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고액권 발행은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정치, 사회적 합의가 다져지는 시점이나 그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터넷 국정신문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화폐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디노미네이션(액면 절하)에 대해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연합(EU)가 통합화폐를 발행한 후 물가가 올랐던 것처럼 디노미네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은의 화폐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제시한 올해 6%대 성장 전망에 대해 "지난해 4.4분기 경제의 회복 속도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3.9%나 된다"고 밝히고 "이 속도라면 올해 성장률은 6%대 중반까지도 가능하며 6%대 중반이 돼도 과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6%대 중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 "소비는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이며 인위적 내수 부양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고 수출 신장세를 꾸준히 살리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유지, 가능한 범위 내의 세금 삭감 등을 통한 투자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53%로 선진국의 70%보다 낮아 클 여력이 많고 일자리 흡수 능력도 크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수사가 장기돠되면 투자 심리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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