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일 법제처 특강을 하고 있다. ? G뉴스플러스

“그린벨트는 풀어야 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유지하고 지방은 모두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지방에 인구도 주는데 그린벨트를 왜 합니까. 우선 지방은 다 풀고 수도권만 있으면 된다는 게 제 대안입니다.”

20일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라는 주제로 법제처 특강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린벨트 총면적 31%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형건축물, 4년제 대학 신증설 금지, 공장도 일정 규모 이상 금지하고 있다”면서 “최전방 접경, 낙후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주말 중국 다롄시의 STX 공장을 다녀왔다면서 “STX와 다롄시는 2007년에 양해각서를 체결, STX는 250만평의 땅을 지원받았다. 15억달러를 투자했는데 6억달러를 대련시장 등이 장기융자 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내 호텔건립 규제에 언급, “5성 호텔이 하나도 없다. 지방세의 50% 이상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100% 깎겠다. 도세니까 제가 깎을 수 있는데 조례 개정 중”이라며 “겉으로 보면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 도장을 또 받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자치는 없다”고 말했다.

◇ 20일 법제처 직원들이 김문수 지사의 특강을 듣고 있다. ? G뉴스플러스

김 지사는 이날 ‘김문수 콩밭’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하이닉스는 부지가 용도 변경이 안돼 주차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다시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최근 한림원 과학자들과 가니 그 밭을 ‘김문수 콩밭’이라고 불렀다. 제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 그런다는 데 아직도 (규제가) 안 고쳐진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관련,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북경시의 70%다. 춘천, 아산, 원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베이징, 도쿄와 경쟁하려면 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북, 울산, 부산을 통합하면 오사카와 경쟁할 수 있다”면서 “대전, 충남, 충북을 하나로, 대구, 경북을 합쳐야 한다.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가져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석연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을 향해 “짧은 60년 안에 어마어마한 것을 이룩한 우리가 못 할 것이 무엇이냐”면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을 법제처에서 시원하게 걷어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