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 십년 동안 고에너지 산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정책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과거처럼 광범위한 에너지정책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있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에너지 과소비상태를 개선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라크 사태 때 마련했던 유가 비상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당분간 비상대책을 발동할 계획은 없으며 산업자원부가 전문 기관과 협의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이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춘 수직 집중 구조로 돼 있어 생산성과 경쟁력,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기업이 비주력 분야를 분사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완전한 분리를 전제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며 문어발식 자회사 내지는 위장 계열사 형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정책들은) 법 개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6월1일 이전까지는 어렵다"고 밝히고 "우선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의 분야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없이 금융시장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 착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사모펀드는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큰 증권회사, 은행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소세 인하와 관련, "정부가 연초에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 구매가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위축된 소비시장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상기시키고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소세법상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 유류 등 외부 불경제(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키 는 것)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반영하기 위한 특소세법 개정 작업은 오는 9월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비롯한 재계에서 과거의 분식 회계에 대해 일괄 사면을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전경련이 그 같은 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