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6천여억원의 투자비가 절약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일 정부 부처들이 44조3천570억원 규모의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해 875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불필요한 사업물량 증가 억제, 낙찰차액 환수 등을 통해 6천393억원을 삭감한 43조7천177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공사(500억원 이상)와 건축공사(200억원 이상)에 대해 매년 물가와 보상비 상승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예산처는 사업 설계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공 여건 변화와 환경 및 문화재 보존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안해 9천963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계획상의 공사비와 실제 계약액의 차이인 낙찰차액 1조6천356억원을 전액 환수해 총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증액 요인은 물가 상승 3천964억원, 보상비 인상 1천170억원, 물량 증가 4천829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완공 예정인 충주~상주, 대구~포항, 동해~강릉 등의 고속도로는 터널 보강 등 도로 개통에 필요한 사업비 627억원이 증액됐으나 다른 사업은 낙찰차액을 줄여 전체적으로 7천671억원이 감액됐다.
철도는 대구지하철 2호선과 대전지하철 1호선이 전동차 안전시설 보강과 물가 인상 등으로 55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고 항만은 시공 여건의 변화로 울릉(사동)항 29억원, 군장항 30억원 등 59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됐다.
농업 부문에서는 592억원,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는 7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산처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비 관리를 통해 정부 부처들의 사업비 증액 요청이 올해에는 0.2%로 크게 줄어드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