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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등 공공요금 원가 내년부터 공개
  • 이명재
  • 등록 2009-09-10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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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가 공개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조기 경보 시스템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10일 종합 발표하고, 제도별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와 가스, 수도, 우편, 열차와 도로 통행료 등 6가지 공공요금은 원가 정보가 내년부터 공개된다.
 
동시에 가공 식품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의 판매 가격도 지역과 유통 경로별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서민의 체감 물가와 직결된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을 잡기 위해 가격 공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미리 관측해 공급 과잉 수준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 조기 경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석유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주유소 범위도 확대해 가격 경쟁을 통한 석유값 인하를 유인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재판매 사업도 내년부터 허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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