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康법무 "비자금수사 성역없어"
  • 김동진 기
  • 등록 2003-10-27 00:00:00

기사수정
  • "한나라 재산 가압류 검토"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지난 23일 정치자금 수사확대와 관련, "수사 확대 여부는 대검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법무부의원칙은 비자금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를 SK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해 차제에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히 불법정치 자금의 발본색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것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金元基) 우리당 창당주비위원장의 16대 총선자금 수사 언급직후 강 장관이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검찰이 SK 비자금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및 16대 총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또 안기부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천 의원이 "횡령 자금의 국고 반납을 위해 1천250여억원에 달하는 한나라당 재산을 가압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나라당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천의원의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형사사건과의 관련 때문에늦어졌다"며 "기일조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이 "불법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을 당겨서 선거에사용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받을 국고보조금을 상계해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과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검 중수부 방문에 대해 강 장관은 "외형상 변호인으로 간것이지만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가급적 반복이 안되도록 법무장관으로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외압을 막아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에게오도록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