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는 오는 27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형식과 절차를 최종조율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를 갖고 세종시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제출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25일)와 함께 지금까지의 '예고편'에서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입법전쟁'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권 내 정파별로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법 등 첨예한 대립중으로 세종시 수정의 운명만 아니라 정치적지지 기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당론 결정부터 국회 내 논의까지 법 개정의 단계마다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친이계 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정의화 세종시특위위원장의 “당내 불협화음 자체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다.

세종시 수정으로의 방향 고정을 노린 입법예고를 계기로 친이계가 당론 변경 절차에 돌입하면서 당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작심 발언’과 친박계의 세종시 수정 반대로 친이-친박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친박 세력까지 포함하는 수정안 부결 ‘연대’ 움직임도 더욱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입법예고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기 부결론으로 여권을 압박 중이다. 이와 함께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 등 원내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합의를 통한 개정안의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국회 내 찬반양론의 의견의 차이를 감안하면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가 당론변경으로 밀어붙여 성공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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