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9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000명으로 2008년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9.0명으로 전년의 9.4명보다 0.4명 줄었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의 8.9명에 근접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지난해 다소라도 개선됐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과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ㆍ노동ㆍ교육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전재희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저출산 문제를 국가 최우선 어젠다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쇄신, 다자녀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강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정부가 목표한 1.60명 수준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누구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녀를 낳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