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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6.2지방선거 최대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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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1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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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5당, ‘무상급식 전면실시’ 연합정책 VS 한, ‘부자급식’ 포퓰리즘

[뉴스 21]배상익 기자 =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야권의 대표적인 '연합정책'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연일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야당과 여권내의 주장에 대해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당정이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정몽준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등 야당의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 에 대해 부자급식으로 규정하며 "국민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만 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귀족의식의 덫에 갇힌 현 정권의 모습"이라며 "부자 아이들과 비교되느니 차라리 굶고 말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TV방송사에 출연 한나라당의 무상급식논란은 "무상급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원희룡 의원은 "서울시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의무교육의 일부로,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 차제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예산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여야모두 무상급식 전면시행 문제를 놓고 단일화된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핵심 쟁점으로 띄우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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