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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혐의 362명 세무조사 착수
  • 정혹태
  • 등록 2005-12-05 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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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일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강남 재건축 단지와 각종 개발계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투기혐의자 362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부동산시장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시장불안 조짐이 있다며 이같은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심리 차단과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돼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있으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중 올 5월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70명이 포함돼 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112명 포함또 세금은 적게 내면서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IPARK 등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14명 등 전문직 종사자 112명도 조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발계획으로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기타 기업도시 등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와 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도 함께 조사를 받는다. 조사는 5일부터 40일간 조사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의 2000년 1월 1일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업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관련업체의 세금 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된다. 세금 포탈 확인땐 검찰 고발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예찰해 가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국세청에 부동산투기감시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이 설치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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