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WTO 각료회의, 국내 수산업계 의견 최대 반영
  • 정혹태
  • 등록 2005-12-14 10:53:00

기사수정
  • 해양부, 입장 비슷한 국가와 공조 통해 적극 대응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제6차 각료회의에 해수부를 비롯한 한국원양어업협회, 수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상대책단(단장 최장현 해수부 차관보)을 파견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간의 WTO/DDA 협상의 성과물을 확인하고 아울러 향후 협상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산보조금의 경우 수산물 주요 수출국가인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전면적 보조금 금지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입장의 팽팽한 대립으로 큰 진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관세의 경우도 수산물 관세가 속해 있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그룹에서 그간 주요국들의 협상진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농업협상과 맞물려 진행돼 농업협상의 핵심요소에서 선·개도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 될 경우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협상 급진전에 대비해 회의기간 내에 상시 비상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WTO/DDA 협상은 2001년 11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관세가 각각 규범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그룹에서 논의돼 왔다. 수산업은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는 달리 공산품과 같이 논의되어 협상과정에서 수산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과 수산물 관세부문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협상에서는 논의가 급속히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최종 협상 결과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특히 민·관 협상대책단 및 민간자문회의 등을 통해 협상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입장유사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상동향을 적극 홍보하고 대책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 청취함으로써 협상에 대한 이해 및 사전 대응능력 제고하고, WTO/DDA 협상대비를 위해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수립한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개방의 거센 파고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