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 선진화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자 입건〈충남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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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등록 2010-05-06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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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하려다가 형사입건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서연식)에서는 홍성군에서 택시사업 선진화를 위해 3억 여원을 들여 추진하던 “미래로 콜”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 되어 국고보조금 2억5천여만원을 지원 받아 편취한 혐의로 개인택시 홍성군지부 간부 A씨 와, A씨와 짜고 납품업체로 지정 되었던 某 정보통신 사장 B씨등 3명을 불구속하였다.

홍성군 개인택시 간부 A씨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사 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후보 업체인 B씨를 납품업체로 지정해 주기로 서로 짜고 B씨로부터 7천5백만원을 빌려 B씨 의 돈 7천5백만원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 군청담당자를 속여 사업권을 부정하게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이사업의 주요 장비인 영상블랙박스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B씨로부터 납품받 아 회원들에게 장착하여 주었고, 이에, 제품의 질이 시중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데다 납품가격도 비싼 것을 알아차린 회원들의 반발이 비등하자 두려워 뒤늦게 회원개인통장에서 자부담금을 마음 대로 인출하여 허위로 채워 넣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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