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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결정, 결국 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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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8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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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결정 무산, 정부 정책 신뢰성 상실
청와대,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정부가 2010년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계획을 2011년으로 넘김에 따라 LH 이전을 둘러싼 파열음이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밝힌 “이전계획을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이 백지화되어 정부의 정책 신뢰성마저 흔들리게 됐다.
2011년도에 이전계획을 결정한다 해도 빨라야 2월초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진주 혁신도시의 2012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로인한 경남과 전북간의 지역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해야 할 지역발전위원장과 위원들도 지난달에 임기 1년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임명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감사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 부분 개각이 끝나야 임명될 것으로 보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공백은 장기간 계속되고 LH공사 이전계획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진주갑)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에 참석,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부장관,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LH공사 이전계획 연내 확정을 강력 요청했다.
최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방향이 정해졌으면 용기를 갖고 단호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의외로 후유증이 적더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실제로 연평도 사격훈련 때도 그랬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히려 부담만 커질 뿐”이라며 “국토부가 약속한 기한을 지킬 것으로 믿으며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승인권자인 지역발전위원장이 빨라야 1월 중 임명될 수 있고 아직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 4일 안에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LH공사 이전과 관련해 1일 실무국장 회의를 열었을 때만 해도 연말 이전까지 양 지역의 여론동향을 취합해 ‘5차 혁신도시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해 기대감을 가졌으나 무산됐고, 전북은 1월초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전계획 확정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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