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시 60개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절차개시

기사 메일전송

장금복
등록 2011-01-12 10:57:00

목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4대 근본해법 제시하며, 최후통첩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오전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관내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마포구 폐기물시설 3개소와 난지물재생센터 2개소,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개소 등 60여개에 달하는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을 교부하는 초강도 조치를 진두지휘하였다.

최 시장은 불법적인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야적장 현장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관내 서울시의 60건의 불법기피시설물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 절차에 따라 2월 6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며 “만약 행정대집행으로 서울시가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몫”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최성 시장은 같은 날 행정대집행 교부와 별도로 최근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관내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로서 고발된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총 건수는 86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지난 연말에 경찰에 고발조치한 난지물재생센터 23건, 서대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3건, 도내동 차고지 2건 등 총 28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울시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계속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최 시장은 “수 십 년 동안 심각한 환경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첫째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완전철거> 둘째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 대책> 세째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네째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수조에 달하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의 대책> 등 4가지 근본적 해법사항을 요구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미봉적인 타협이나 형식적 대화는 결코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처럼 최성 시장이 서울시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추가고발 조치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초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95만 고양시민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강도 높은 비난여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최성 시장의 대화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 등과 TV토론 및 주민투표 등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쟁에만 급급할 뿐 고양시 관내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응이나 성실한 답변도 없는 무책임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현장 기지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과도한 대권욕심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환경 파괴적인 불법시설물에 대해 수수방관 하면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친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대권후보의 자격이 없는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최성 시장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사석에서 강력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한편, 최근 경기도 담당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려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고양시와 최성 시장의 행보와 대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기도 차원의 협력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의 불법 기피시설 현장방문 등 대응이 주목된다.

TAG

프로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