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오세훈 시장에게 5대 불법성 공개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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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복
등록 2011-01-19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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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월1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난지물재생센터 2개소,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개소, 마포구 폐기물시설 3개소 등 60여 개에 달하는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을 교부하는 초강도 조치를 진두지휘 한 바 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조치이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도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단 한 명도 없다는데 매우 놀랐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이 교부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질문을 하였다.

첫째, 고양시 관내 60여 개에 달하는 불법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이 교부된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르쇠 전략’이라면 그 이유를 말해 줄 것과 고양시의 조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해명이나 불만사항을 설명해줄 것.

둘째, 이번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관내 서울시의 60여건의 불법기피시설물에 대하여 2월6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대집행 이행 시 서울시에 '쓰레기 대란'과 '환경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배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

셋째, 서울시에서는 86건의 불법 시설 중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서너 건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법학을 전공하고, 평소 '친환경'과 '법치'를 유난히 강조하면서도 수년 동안 불법시설을 방치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철거조치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언제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

넷째. 수십 년 동안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완전철거 ▲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 ▲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 대책 마련 ▲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수조 원에 달하는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의 대책 등 4가지 근본적 해법 사항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러한 4가지 근본해법에 대한 오 시장의 견해

다섯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환경파괴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사이비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친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 시장의 시정 철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대권 후보의 자격이 없는 행태라고 보는데, 95만 고양시민을 위해 솔직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 시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개질의와 관련, 오 시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는 미봉의 타협이나 형식적 대화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는 그간 최 시장의 정중한 면담 요청과 상호 회동 계획이 오 시장의 외유일정 등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기됐지만, 그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해명을 아직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의 면담요청에 대한 오 시장의 일방연기는 95만 고양시민에 대한 오 시장의 오만과 독선임을 강조하면서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86건의 불법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현실적인 추진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양시가 서울시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추가 고발 조치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초강도 조치를 한 것은 95만 고양시민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강도 높은 비난 여론 때문이며, 고양시의 대화요청에도 오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만 급급할 뿐 그 어떤 대응이나 성실한 답변도 없었던 점도 한 요인이라면서, 최 시장은 고양시 관내 기피시설 문제는 오 시장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철저한 무시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오해라면 적절한 해명과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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