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對리비아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등금융애로 해소와 수출 마케팅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지원하기로 4일 결정하였다.
중동지역에 대한 ‘10년 수출 284억불, 수입 808억불로 교역규모는 ’09년 감소이후 다시 회복 추세이며, 최근 소요사태를 겪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10년 수출은 14억불, 수입은 2억불로 수출입 비중은 낮으나 교역규모는 확대중이다.
對리비아 수출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다만,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리비아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사전 확보 물량의 선적 지연 등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對리비아 의존도가 높고,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과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하고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을 지원,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신규 보증 지원 등. 수출 및 건설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여 자금경색 부담을 완화할예정이다.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중동.아프리카에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중동사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시장발굴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무역협회에 설치된 ?對중동.아프리카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하고, 리비아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동시장 긴급점검 설명회”와 “대체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우리 건설업체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태 안정시 범정부차원에서 우리 건설 업체와 발주처간의 원활한 피해보상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중동사태 법률지원단?을 설치, 향후 공사 재개시 필요한 클레임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리비아진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중동사태관련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금융 유동성 지원과 수출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리비아 수출 및 공사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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