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금)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유사.중복된 계획과 사업의 남발로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국토수용능력을 벗어난 過개발”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해양부는 국토 過개발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잡다기한 지역개발제도의 통합.정비
각종 지역개발제도에 근거해 동일한 공간에 유사ㆍ중복된 계획ㆍ사업이 양산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의 개발계획.지구제도 통합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타 부처 제도까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사전검증시스템 구축
개발제도 통합과 함께, 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부실한 사업 추진을 미연에 차단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과개발 방지대책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제도 통합.정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법안이 마련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으로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전했다.
- TAG
-
양주시, ‘2026년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사업’ 참여 단체(예술인) 모집
양주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2026년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모집한다.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 사업’은 문화 소외 시설과 다양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상권 지역 등 일상 속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거리로 나온 문화공연(버스킹)’을 ...
북한, 장마당 통제 강화로 물가 변동 심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장마당 통제 강화로 물가 변동 심화
북한 지방공업공장 지원, 원료기지 인력난 심화
이란, 새 지도자 선출 후 첫 미사일 공격 감행
북한군, 초급일꾼 대상 병사 보살핌 강습 진행
오슬로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