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OEM수입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처벌 강화
  • 배상익
  • 등록 2008-12-15 09:36:00

기사수정
  •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수입자&판매자까지 확대
OEM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을 강화 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여 행정집행력을 강화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Original Eu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다만,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했다.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B/L사본 이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특헤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출·운송 되어야 하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를 적용한다.관세청은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6.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