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야합에 남해,하동 사라졌다.

기사 메일전송

HOME

정치권 야합에 남해,하동 사라졌다.

문철규
등록 2012-02-28 22:27:00

목록으로

경남도민들 “선거구획정 밀실야합 총선에서 심판해야”

남해·하동 선거구가 사천과 통폐합돼 ‘사천·남해·하동’선거구로 변경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갈지자(之) 행보를 하면서까지 ‘밥그릇 챙기기’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과 함께 선거구획정이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획정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고 남해 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우려한듯 52.9%에 그쳐 과반을 겨우 넘겼다.

이에 대해 경남도민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전형적인 밀실야합으로 4·11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격분했다.

특히 “정치권이 농어촌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위헌”이라며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주권을 빼앗은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또 “도대체 이런 법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도시 사람들만 사람이고 농촌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냐"며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사천·남해·하동의 면적은 1431㎦ 으로 서울 면적의 2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1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48명”이라며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통합은 올바른 통합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남해·하동 군민에게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 “남해ㆍ하동 선거구의 마지막 국회의원이 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로 비통함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출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남해 ·하동 선거구 통합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무의로 끝났다. 의원들은 “대구 달서 갑·을·병, 부산 남구 갑·을이 있음에도 남해·하동을 통폐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저지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앞서 법사위와 정개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성윤환 의원은 회의에서 “도시는 살리고 농촌은 통폐합하는 것은 정당성과 적법성도 없다”며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3대1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감소하도록 했다.

남해군ㆍ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ㆍ곡성군ㆍ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ㆍ영광군ㆍ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새 선거구 조정안은 이번 4ㆍ11 총선부터 적용된다.

TAG

프로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