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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재정의 배경이 됐던 '김민식 군 사망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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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공 사수, 30mm차륜형대공포 최초양산 착수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6월 24일(수) 한화디펜스(주)와 2,500억 원 규모의 30mm차륜형대공포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30...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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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다자주의 연대' 주체 코로나19 화상회의 주관
- 지난 26일17시(프랑스 시간) 프랑스·독일 주도하에 다자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2019.4월 출범한 유사입장국간 비공식협의체인「다자주의 연대」주최로 개최된 ...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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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우는 아이가 없도록...‘관계 기관 공조체계 구축’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최근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동안 갇혔다 사망한 9살 소년과, 의붓아버지의 학대에 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도망친 창녕 9살 소녀 등 아동 학대...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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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 국회 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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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독과점 폐해막고 지역경제 살린다...‘지역화폐 전용 배달앱’도입법안 발의
- 최근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며, 소비자·소상공인들에게서 개선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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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대표발의
-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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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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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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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주호영, 5시간 사찰회동에도 원구성 '빈손' 결론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했다.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15일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
-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