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소득분배 상태 미국보다 양호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득분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미국의 소득분배, 빈곤 및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

2004-09-07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국민 신고 및 제안을 접수ㆍ처리할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가 6일 개설됐다.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장) 내에 개설된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는 ...

2004-09-07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신중'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신고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를 유보하고 가을 이사철 동향 등 시...

2004-09-07
내년 일반 예산 9% 늘려 132조원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국채발행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은 2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2004-09-03
빚 15억원 이하 신용불량자 구제

사채를 포함, 빚이 15억원 이하인 거액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개인회생제의 ...

2004-09-03
올 상반기 리콜 전년 대비 2.3배 늘어

올 상반기 제품리콜은 지난해 상반기 35건보다 2.3배 증가한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는 농림부와 건교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를 통합해 리콜 실적을 파악한 결과 자동차 67건, 식품 7건, 전기...

2004-09-03
정부기금 57개에서 39개로 축소

건강보험공단이 정부기금으로 통합 관리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

2004-09-02
8월 소비자물가 7월 대비 0.9% 상승

8월 소비자물가가 정부의 예측 대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보다 0.9%,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

2004-09-01
불법 카드 할인 자진신고자는 구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이용자가 카드사에 자진신고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카드사간에 부실리스크가 큰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

2004-09-01
스리랑카에 차관 1500만달러 제공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요청한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2차)'에 1500만달러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재건계획에 따라 추진하...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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