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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 추진
-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차례 개정을 거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가 있고, 국민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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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일을 ‘UN군 참전 기념일’ 지정 추진
- 국가보훈처는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최초로 정부기념행사로 거행하고 UN참전국 정부대표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네번째 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UN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등 보...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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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명 일자리, 250개 마을기업!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낡은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 한해 총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추진하...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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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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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사건 희생경찰, 법질서 수호자 로서의 명예 되찾아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4.1(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인 순직경찰관 유족과 부상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명예회복 보상은 동의대 사건 희...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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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튼튼한 안보 ’구현
-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되는 등 사이버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2015년 12월을 목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획대로...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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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포함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경찰청 경정 이정철은 2013. 4. 1-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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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차장 등 승진.전보 내정
- 정부는 2013. 3. 29자로 경찰청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경찰청 차장에 광주지방경찰청장 안재경 치안감, 경찰대학장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금형 치안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경...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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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2017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이 GDP 3만달러 국가로의 도약,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또 청년들이 일하는 데 ...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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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능 11월 7일…A·B형 선택해 응시
- 2014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오는 11월 7일 시행된다. 응시자는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학력 수준에 따라 A·B형 가운데 선택해 응시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9일 이 같은 내...
- 201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