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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장엽 손도끼 협박도 국보법 위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가 담긴 소포를 보내 협박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협박 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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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초등생 남매 살해 엄마에 징역 15년
- 초등생 남매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초등생 아들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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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제한판결
-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다른 객관적 인사 요인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안산시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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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형사처벌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중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5...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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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 정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당한 배차 지시 거부를 이유로 20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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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 연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계선 판사는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로 연행당하는...
-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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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예인, 중대 과실 때만 위약금”
- 탤런트 고 장자연 씨 소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탤런트 송선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규정을 어겨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물 필...
-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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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우리은행 펀드 집단소송’ 기각
- 자산운용사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바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투자자 52명이 자...
-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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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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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행 민노총 前위원장 항소심도 집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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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공정택 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재산 신고 때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1심 대로 벌금 15...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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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과세 연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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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故 최진실 씨, 아파트 광고주 손해배상해야”
- 탤런트였던 고 최진실씨가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한 건설사가 최씨를 상...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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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범행인정 자료 부족”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
-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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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산재급여 최고보상제 소급, 위헌”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고보상제 시행...
-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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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삼성 에버랜드 사건’ 무죄 확정
- 대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편법 상속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헐값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 전 ...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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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부, 지자체 일반 감사는 위헌”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자치행정의 취지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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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옥외 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 집회나 시위를 열 때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게 한 집회시위법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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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김경준, 징역 8년·벌금 100억 확정
-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이른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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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정규직 차별 임금, 전액 지급해야”
-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 차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오는 7월 비정규직에 대...
-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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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사 부업·뇌물 문제 지적…사상평가 실시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당 교육부가 교사들의 부업 활동과 학부모 대상 뇌물 요구 문제를 지적하며 사상평가(총화)를 진행했다.교육부는 교사들의 생활난이 심화되면서 비사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사들이 정치학습, 강연회, 생활총화에 참여하지 않고 부업에 나서는 사례를 질타했다.지난해 교육부가 매월 배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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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실시…김정은 참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미사일은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약 9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은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발사 시점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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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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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드론 공습으로 헤르손 점령지 민간인 다수 사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헤르손 지역에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현지시간 1일 타스 통신 보도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헤르손 지역 흑해 연안 마을 호를리의 카페와 호텔이 드론 3대의 공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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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급중학교 학생 절도 사건, 공개재판과 단련형 선고
봉천군 고급중학교 학생 15명이 농작물 절도 혐의로 붙잡혀 단련형을 선고받았다.당국은 이들의 범죄를 정치 사상의 문제로 해석했지만, 주민들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황해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7일 봉천군 문화회관에서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전했다.재판에는 해당 학생들과 학생·교사·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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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하반기 친절 우수 공무원 격려 및 구청장-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2월 24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친절 우수 공무원 등 민원 담당 공무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친절 우수 공무원 격려’ 및 ‘구청장과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구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 및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부서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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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용음악, 기체조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어르신 44명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해피코러스 합창단의 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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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화진4가길 20, 3층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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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해남군 성과도 빛났다” 기관평가 110건 수상‘역대 최다’
해남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민선8기 현장 중심 경영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청렴 해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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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정울주 실현’ 전담조직 구성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청정울주’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울주군은 이날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TF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울주 발대식 및 TF팀 회의’를 열고, TF팀의 구성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청정울주 TF팀’은 울주군이 추진 중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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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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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노동조합, 두서면 취약계층 성금 기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KUM노동조합(위원장 안창원)이 24일 울주군 두서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KUM노동조합은 두서면과 상북면 농공단지에 입지한 APTIV 사내 노동조합으로, 매년 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안창원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연말을 바라는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