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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
-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 종중의 재산분배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나눈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 등 여성 종...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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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車 수리중 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안 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자동차를 수리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자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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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 부부에 중형
- 조카를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임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남편의 성폭행을 ...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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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익적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입안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
-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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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제중 교육평등권 침해’ 헌소 각하
-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천 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
-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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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정규직 일정 비율 해고 안돼”
-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하위 일정 비율을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상대 평가 방식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근무 능력과 관계...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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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차된 버스 오르다 사고, 본인 책임”
- 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100% 피해자 측의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버스사고로 숨진 정 모 씨의 유가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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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들 학대 계모 징역 1년6개월”
-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다섯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애정으로 키워야 할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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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각하
-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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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요건 경기도 조례 ‘무효’ 판결 확정
- 건물이 낡기만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안양시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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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 본인 책임”
-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1부는 승강기 문에 기댔다 승강로 안으로 떨어져 숨진 김모씨 유족이 승강기 관리 업체 등을 ...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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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PC방 등록제 합헌”
- PC방 영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PC방 운영자 2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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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급발진 수입차, 판매업체 손해 배상해야”
- 수입차가 급발진을 일으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차량 제조회사가 아...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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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상속 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한 모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한 씨는 지난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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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초등학생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등교하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개인정보 ...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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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복무 중 원형 탈모, 유공자 인정”
- 군 복무중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지난 2007년 전역한 26살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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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차노조 선관위’ 효력정지 결정
- 쌍용차 일부 노조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 독립 노조 구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낸 쌍용차 노조 선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와 선...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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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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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비리’ 민주당 김종률, 징역형…의원직 상실
-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에서는 다음 달 28일 재보선이 열리게 ...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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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의원 집행유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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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순록 목축지, 러시아 늑대 유입으로 피해 확대
핀란드 북부의 광활한 순록 방목지에서 순록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다. 순록은 핀란드의 문화와 관광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지만, 최근 발생한 늑대 공격으로 목축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400년 넘게 순록을 키워온 쿠얄라 씨는 전쟁 이후 많은 늑대가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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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성탄 전야 예배 참석…군 장성과 함께 ‘전쟁 승리’ 강조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 전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대동하고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어린이들 앞에 선 푸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에게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러시아 독립 매체 아젠스트보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 교회가 모스크바 군사 기지 안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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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학 입시 경제력에 따라 영향
이달 중순부터 북한에서 대학 입시철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학교 안에서는 이미 누가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가 가정 형편에 따라 결정된 분위기다.지방 의과대학과 사범대학 등 일부 대학은 지원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권력 있는 간부를 찾아야만 대학 입학 할당을 확보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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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책시 소학교, 새해 농사 준비 활동 진행
북한 김책시 한 소학교에서 새해 농사 준비를 위해 ‘퇴비 전투’ 과제가 진행 중이다.학생 1인당 휘발유 1병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거름 운반과 관련된 연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어린 학생들이 직접 퇴비를 생산하거나 운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대부분의 과제 수행은 학부모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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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우크라이나 정상, 휴전 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의향서 서명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의향서에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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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하반기 친절 우수 공무원 격려 및 구청장-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2월 24일 오전 9시 구청장실에서 친절 우수 공무원 등 민원 담당 공무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친절 우수 공무원 격려’ 및 ‘구청장과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구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 및 국민신문고, 전화, 민원 부서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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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노인대학 졸업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용음악, 기체조 등의 교육과정을 마친 어르신 44명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해피코러스 합창단의 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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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화진4가길 20, 3층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화정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화정 지역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된 틈새 맞춤형 돌봄 시설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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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정울주 실현’ 전담조직 구성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청정울주’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울주군은 이날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TF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울주 발대식 및 TF팀 회의’를 열고, TF팀의 구성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청정울주 TF팀’은 울주군이 추진 중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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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노동조합, 두서면 취약계층 성금 기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KUM노동조합(위원장 안창원)이 24일 울주군 두서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KUM노동조합은 두서면과 상북면 농공단지에 입지한 APTIV 사내 노동조합으로, 매년 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안창원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연말을 바라는 마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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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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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해남군 성과도 빛났다” 기관평가 110건 수상‘역대 최다’
해남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민선8기 현장 중심 경영행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며‘청렴 해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
핀란드 순록 목축지, 러시아 늑대 유입으로 피해 확대
원주시, 3월부터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입장료 인상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