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재면의 후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통한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사보고서 공개 등 규명위원회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후손들의 인격권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인격권의 제한은 법률규정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집행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 재판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2006년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아들 이재면이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 TAG
-
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보령, 노래로 빛난다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로 파손, 러시아 공세 강화
하마스, 이스라엘과 2단계 협상 준비 의사 밝혀
북한 영변 5MWe 원자로, 외관 개보수와 단열 공사 진행
신의주 간부 일가, 반동사상·간첩 혐의로 조사
북한, 겨울철 맞아 중국산 의류 수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