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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출국금지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 4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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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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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 가동
-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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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로행진 등 야간시위 계속 금지
- 경찰은 1일 야간집회 허용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행진, 장소이동 등 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 주요 관계자 연석회의를 소집해 야간집회 관리방...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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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경급 269명 전보인사
- 경찰청은 7월 2일자로 총경급 269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인사 명단(뒤는 현직).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경 이명교 제주 해안경비단장본청 감찰담당관 총경 원경환 본청 ...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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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야간집회 기소자 모두 공소 취소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시위법 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기소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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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장엽 암살 지령’ 北 공작원 징역 15년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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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체 사법개혁법안 법무부에 첫 제출
- 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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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의혹’ 경찰관 5명 전원 영장 청구
-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독직폭행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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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의혹' 경찰관, 사법처리 검토
- 피의자 고문·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절도나 마약 혐의로 체포된 ...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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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아동 성범죄자 거세 찬성"
- 최근 정부 여당이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대응 조치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4명중 3명은 아동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
-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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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철 성폭행 사건’ 검찰에 송치…절도혐의 추가
-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행 발생 9일 만에 피의자 김수철을 검찰에 송치하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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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인척 공안기록 법정제출 금지
- 지난해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입건한 경찰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공안기록까지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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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감찰본부·기소권 제한 개혁안 발표
-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해체해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소권 행사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1일 감찰 강화와, 감찰권 제한, 문화 개선 등 ...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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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구형
- 부산 13살 이모 양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길태에게 법정 최고형인...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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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공개
- 법원의 '진보성향' 판사의 모임으로 불려온 우리법연구회가 25일 논문집을 발간하고 전체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 사모임을 ...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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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실로 드러나
-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승부를 조작한 뒤 불법 베팅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당금을 챙긴 브로커와 프로게이머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사기 등...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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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상설 특검·공수처 반대”
-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설특별검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에 대해 ...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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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의혹' 전직 검사도 조사 착수
-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회가 현직 검사에 이어 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산하 진상조사단이 "전직 검사 3명을 이미 조...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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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가입·후원금 교사·공무원, 부패전담재판부 배당
-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와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백73명 가운데 2백72명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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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북동부 도로 파손, 러시아 공세 강화
저수지 옆 도로가 폭격으로 크게 부서졌다.
이 도로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략 요충지인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로 가는 길목이다.
러시아 매체 아스트라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군의 고립 작전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하르키우주 마을 한 곳씩을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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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이스라엘과 2단계 협상 준비 의사 밝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 바셈 나임이 카타르 도하에서 AP 통신과 만나 이스라엘과의 2단계 협상 구상을 밝혔다.
나임은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전 1단계 휴전 합의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포함한 2단계 휴전 협상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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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변 5MWe 원자로, 외관 개보수와 단열 공사 진행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 5MWe 원자로와 주변 건물이 외벽과 지붕을 새로 개보수했다.
개보수 과정에서 열 방출을 차단하는 단열 외장재가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 열적외선 자료에서는 원자로 가동 중임에도 건물 일대가 주변보다 낮은 온도로 감지됐다.
5MWe 원자로는 1980년대 중반 건설되어 노후화된 상태였으며,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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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간부 일가, 반동사상·간첩 혐의로 조사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한 간부 일가족이 반동사상문화 유포와 간첩 행위 혐의로 갑자기 사라졌다.
사건 발단은 중학생 조카가 검은색 SD카드를 소지하다 단속에 걸린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간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SD카드에 담긴 한국 콘텐츠 800여 개를 보고, 동료와 친지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SD카드 외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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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겨울철 맞아 중국산 의류 수입 확대
최근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트럭에 다량의 겨울용 의류가 실리고 있으며, 의류 수입 비중이 증가했다.수입 품목에는 풀오버, 가디건, 울·캐시미어 니트, 오리·거위털 패딩, 경량 패딩 등이 포함됐다.일부 고가 의류, 예컨대 밍크코트도 북한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성용 플리츠·펜슬·플레어 스커트와 원피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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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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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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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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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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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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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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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