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개월간 장·차관들이 몸소 창업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수렴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16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상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장·차관을 비롯, 중기청장의 6차례 투어식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마련했던 창업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한,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견하고, 즉각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근에 되살아난 창업 붐을 보다 강하게 점화·확산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2. 주요 내용

금년에 신설되어 청년창업가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운용 개선

- 창업초기에 짧은 상환기간이 큰 부담이 된다는 애로를 수렴, 상환 기간을 3년 → 5년으로 2년 연장
* 다만,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 허용

- 또한, 민간매칭형 창업자금의 불편 사항도 적시에 해소하고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시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면 지원 가능토록 조치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에 반드시 겪는 기술·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창업 R&D자금(‘12:975억원)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R&D” 신설 추진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 → 창업기업의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

창업 초기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 엔젤투자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Exit (회수) 방안 확대를 위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진출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코러스(KORUS) 펀드’를 결성(500억원, ’12.11)하고 금년 9월말까지 미국 벤처캐피탈이 선정되면, 국내 벤처캐피탈과 1:1로 공동 조성(미국 중기청과 기협의, ’12.5.1)

성과가 입증된 ‘청년창업사관학교’식 보육 모델을 전국에 확산

- 금년에 3개 지방중소기업연수원(경산, 창원, 광주)에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완료(‘12.3)하고, 내년부터 입교후 중간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창업활동비를 차등지원

- 또한, ‘13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중 우수 대학을 선발하여, 창업사관학교식 형태로 전환토록 집중 지원
* 창업선도대학에 창업자 선발에 대한 100% 자율성 부여하고, ‘입주+교육+멘토링+보육’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지원 유도

-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까지 일괄 제작이가능한 ‘시제품제작터(Tech Shop)’도 설치·운영하며 금년에는 경기지방중기청에 시범 운영(6월)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청년창업센터 및 광역별 지방중기청 등으로 확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CEO들로부터 많이 제기된 선·후배간 멘토 기능을 대폭 강화

- 성공한 벤처CEO 회사내에 창업공간을 설치하여, 집중 훈련하는 ‘CEO멘토창업 프로그램’ 운영(’12:45억원, 50개팀)

- 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1:1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운영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가속화

- 창업자 및 실패 기업인의 회생·파산 절차시, 법률구조공단(소기업 대상), 지역별 법률인 모임(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13)

-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조기경보 및 실패시 재기과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SOS 컨설팅사업’ 운영 추진 (’13)

- 현행 재창업자금 중,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을 개선함. 현재 구매기업 범위를 공공기관,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량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구매기업의 대금지급확약서 대신 당사자간 계약서만 징구토록 하는 등 자금신청 서류도 축소 (3종→2종)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열기 확산 노력 강화

-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간 중복여부를 검토·조정 (필요시,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창업실무협의회’ 운영)

- 창업자가 직접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도입·확대(’12:300억원)

-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토크쇼 형식의 전국 순회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약 35회, 1만여명) 및 스타 CEO 등이 강의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1,050여회, 14만명) 연중 지속 개최

- 장애 및 실패 등의 역경을 딛고 창업의 꿈을 이룬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라디오, 수기집 발간 등)

3. 향후 계획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상반기)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정부의 창업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어, 창업 붐 조성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기청장이 직접 7회 이상 청년창업가들과 투어식 소통을 지속하는 등 현장에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순배 사무관 042-48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