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인 방화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6.19부터 보험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개월간 총 274건 792명을 검거하고 그 중 35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25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주요대상

 

위장사고 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등 자동차보험사기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피해 유발 살인?방화, 장해등급 조작 등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보험사기

중고부품.비순정품 사용,수리비용 과대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세부적인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사기가 37.6%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이 30.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연령별로는 30대가 29.3% 50대가 27.7% 40대가 21.7%를 차지하여 전체 연령의 78.7%로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인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수업.병원.정비업.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14.3%를 차지하여 보험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8.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된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와 긴밀하게 협조 보험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특별단속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용 보험사기 병원장 등 15명 검거(6.20, 서울 광수대)

 요로결석 환자를 검사하는 1개 영상판독 병원,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6개 시술병원 및 요로 결석 보험가입자는 상호 공모하여 2007.7월~ 2011.4월경 서울 소재 ○○병원 등에서 피의자인 환자 이모씨(50대)를 상대로 요로결석 증상이 없음에도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영상판독자료, 진료차트 및 진단서를 작성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술 후 7개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36회에 걸쳐 4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의사면허 없이 3개 시술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 임

 

조직형 보험사기 공갈단 118명 검거2007. 8 경기 광수대

피의자들은 시흥지역 자동차 불법영업(일명 콜 기사) 기사와 추종세력들로

※ 콜 기사 등 주범격 26명 92명은 주변 지인으로 구성됨 2012.3.16 시흥 정왕동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급가속 충격 후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장 후 1,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는 등 2010.2월 2012.6.25까지 시흥. 안산 성남~이천간 3번국도 등지에서 총 92회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야기 후 8억원 상당을 편. 갈취하고 2011.12.18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손목으로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접촉한 뒤 그 사실을 모르고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여러명이 에워싼 뒤 서로 형님, 뺑소니 운운하면서 피해자를 위협 금품을 갈취하는 등 자해공갈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12회)한 것임

 

주요수법 : 후방 진행 차량 상대 고의 급정지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가피 공모사고 여성운전자 등 상대 자해 공갈 등

 

보험금 목적 살인 피의자 일당 8명 검거(7. 3 서울 강력계)

무속인 안모씨는 부동산과 건설업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되자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개의 보험사에 사망시 각 1억, 33억이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언니.동거남 등과 공모하여 영등포역 주변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물색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기존에 구입해 둔 수면제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과다 복용케(약10일분) 하여 살해한 후 언니를 불러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한 후 119에 내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게 하고 119 구급대가 불상의 피해자를 인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시체검안서를 발부받고 벽제화장터에서 사체를 화장 임진강에 뿌리고

 

2012. 2월 A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B보험사에 보험금 33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임

 

외제차 이용 고의사고 야기 보험사기 일당 11명 검거(7. 11 광주 지수대)

 

외제차 등 고급 승용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고의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아우디.피니티 등 외제차량과 체어맨 등 고급차량을 구입해 이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물색하였으며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동종업계(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후배들에게 고의사고 대가로 30만원에서 300만원을 준다고 유혹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량의 후미를 추돌케 하는 고의사고를 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2억 8천여만원을 편취하였음

 

사고 유발 보험사기 조폭 일당 등 40명 검거(7. 12부산 금융팀)

 

피의자들은 마산지역 연합오동동파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들로 일방통행길 역주행 차량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연합오동동파 조직원 등 36명은 2010.5.26 에쿠스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 것을 고의로 충격 사고 야기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백만원 편취하는 등 대구 마산 부산 등 지역에서 2011.7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머지 4명은 2011. 6. 30 가해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용 고의사고 야기 후 미수선 수리비 3,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3회에 걸쳐 1억 1천만원을 편취한 것임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경정 이민수(315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