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브리핑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오늘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생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별물가 이런 것도 이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해놓았던 방침을 정해놓았던 것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입니다.
 
이미 작년에 올해의 조기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도 이 방침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를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보면 정부조직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부처 수가 12개 부처입니다. 이 12개 부처에 소관 예산이 14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지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소관 되는 예산이 12조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더뎌진다고 하면 그것이 민생에 굉장히 큰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비록 아직 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비록 정부조직 개편은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면에서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번 지금 기재부에서 재정관리 점검회의라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일주일 단위로 열어서 계속 현장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로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기획수석이 총리실을 통해서 국정현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각 수석실은 수석실대로 부처와 1대1로 연결이 돼서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아직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은 들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3년 3월 7일
경 제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