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는 ‘전략동맹’…중국과는 ‘인문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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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등록 2013-03-28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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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 어떻게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외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조화·발전 시키며 한·일관계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래발전 강화 방향을 정립해 한·미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한미관계의 중점사항으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북핵 문제, 한반도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정책적 협력 심화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등 현안의 원만한 해결 등이 꼽혔다.

외교부는 글로벌 이슈영역에서의 양국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한·미 동맹을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킬 방침이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수준의 전략대화 채널을 심화·확충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한·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교, 한자 등 양국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토양을 바탕으로 양국민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림으로써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IT 등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공외교 확대, 양국간 교역 3000억달러 조기 달성 등 경제·통상 관계발전 및 지방과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발전비전을 정립해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양국간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다각적인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러 관계는 우리의 대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중시 정책이 상호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활성화하고, 한·러간 ‘협력의 큰 틀’에 대한 비전정립을 추진하는 등 양국간 상생·공영의‘유라시아 파트너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동북아시아의 주요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역내 상호의존 심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간 양자차원의 불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신뢰와 상호협력의 구도로 변화시키고,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 및 지속가능한 평화·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핵심 이해 당사국들과의 양자·소다자 협의 프로세스를 통한 협의와 공감대 확립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과 복합 에너지·교통·물류망(철도·해운·에너지)의 점진적 구축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우방이자 경제적 거점인 EU와 중앙아·ASEAN·서남아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흥시장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극진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 북방경제권과 남방경제권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외교부는 올해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새로운 안보 위협 대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G20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또 ‘성과내는 ODA, 평가받는 ODA’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효율적인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의 경험을 수원국의 현실에 맞도록 접목한 지속가능한 ‘수원국 맞춤형 개발사업’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 등을 포함한 글로벌 새마을 운동 추진 등 개도국에 희망을 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 내 주요 중견국들과의 협의체 운영 및 유대강화 등 다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포함한 맞춤형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한다.

경제협력 역량 강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 및 신흥경제권 관련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 과학기술 선도국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해 우리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 ‘글로벌 녹색가치 네트워크’ 구축, 녹색 새마을 사업 등을 바탕으로 녹색 허브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 ▲ 원전수주, 신재생에너지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강화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별로 맞춤형 경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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