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616.3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월24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191.56㎢ 중 96%인 184.17㎢가 해제되고 나머지 7.39㎢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발예정지와 난개발 및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해제하였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2013년5월24일부터 발효되며, 필지별 해제여부는 해당 시/구청의 지적민원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는 소멸된다.

금번 해제조치로 기존 도지사가 지정한 68.02㎢를 포함하여 경남 10,535㎢의 0.7%인 75.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난개발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또는 토지거래허가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구역 신속 재지정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