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축소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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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엄중 처벌

최훤
등록 2013-07-2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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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A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음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 및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해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은폐·축소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절차(안).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처리단계별로 보고받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한 관계자는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특별연수 등을 실시해 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얼마나 확대되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와 상담·교육을 위한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2014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설치·운영된다. 올해 안으로 15개 시·도에서 19곳이 운영되고 나머지 2개 시.도에는 내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으로 올해 ‘해맑음센터’(대전 유성구 소재)가 설치돼 운영중에 있다.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나?

학교폭력으로 아픔을 겪는 학생과 가족에 대해 치유,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 학생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기존 Wee센터 리모델링,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전문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대구, 전남, 경남에는 정신건강 전문의로부터 맞춤형 치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심층평가·개인상담·집단상담·집중캠프 등 체계적인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학생이 조기에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운영하는 기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3주 정도의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영성과를 분석해 서비스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 및 상담·교육을 위한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2014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이란 어떠한 것이며 도입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지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며 다른 지자체에도 우수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년 기초지자체 단위의 평가를 하며, 3년 후 재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개 내외의 우수지역을 선정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를 1억원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발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상담교사 등의 SNS 아이디를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SNS를 통해 폭력 피해를 받는 경우 대화방 초대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또 사이버폭력이 많은 대도시 여학생,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동아리, 학생자치활동과 연계해 학생 스스로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허위정보 유포·악의적 댓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란 무엇이며, 단위학교에서 적용 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나?

셉테드(CPTED)는 건축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범죄유발 심리를 감소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기법이다.

각 학교에 적용되는 셉테드(CPTED) 모형은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CCTV 등 기존 안전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오픈공간 설계, 환경관리 등으로 학생보호 환경을 구축하거나 복도나 교사 외벽 도색 및 어둡고 구석진 학교 사각지대에 인공암벽, 샌드백, 발표 무대 등을 설치함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0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태도의 개선과 행동의 교정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 전학 시 가해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Wee스쿨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학 이후 가해학생에게 전담 멘토링(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을 실시해 전학 후 학교생활 적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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