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2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관계 향후 전망’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3차 남북협력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지난해 10월 남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 유관기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남북협력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김용환 수은 행장은 이 자리에서 “수은은 북한의 통행차단 이후 지원대책반 구성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특별자금 대출, 경협보험 지급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볼 수 있으며,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회담의 핵심 쟁점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책”이라고 말했다.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해 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해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공동기금 또는 동북아개발은행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시해 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가동기업 및 영업기업* 총 97개사를 대상으로 541억원의 특별자금 대출을 집행했다.

- 가동기업(제조업) 76개사, 508억원, 영업기업(서비스업) 21개사, 33억원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수은 자체 재원을 통해선 수출자금 우대지원책*을 시행, 현재까지 610억원을 지원했다.

- 대출금리 인하(0.5%p)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90%→100%)

경협보험의 경우, 현재까지 보험금을 신청한 109개사, 2710억원에 대한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