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중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주택 509호를 매입하였다고 밝혔다.

* 4.1 대책 중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 주택 보유 희망자 : 채무재조정, 부실채권 매입, 대출채권매각제도
- 주택 매각 희망자 : 리츠가 주택 500호 매입 후 임대(sale & lease back)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현황>

희망임대주택 리츠(자산관리회사:LH)는 지난 6.14~18일 간 1,103호의 주택 매입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 8.22일 509호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509호의 매입가격은 1,451억원(호당 2.85억원)이고,수도권 소재 2~4억원 사이의 60~85㎡ 아파트가 다수였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매도자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6,78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이었으며 매도자 509가구 중 422가구(83%)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5년간 다시 거주하기로 하였다.

<하우스푸어의 혜택>

이번 희망임대주택 리츠 1차 사업은 비록 규모가 작긴 하였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가계부채 상환 측면에서, 509호의 주택담보대출 총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을 상환하여,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하였고, 금융기관도 채권의 부실화 위험을 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매도자 중 LTV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가 338가구(66%)이고 가계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40~50대 가구가 340가구(67%)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 주거비 측면에서 매도자들은 주택 매각 전 월 평균 114만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고 있었으나, 주택을 매각한 후 월 평균 5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어 가구당 실 거주비를 월 59만원, 5년간 3,540만원(509호 5년간 180억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422가구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가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실제로 주택 매각자들은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인터뷰 내용>

“암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 중인데 개인 부채도 있고 해서 병원비는 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금번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딸의 부담을 덜어주어너무 기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주택가격 4.75억원, 대출3.11억원인 매도자)”

“그동안 월급은 대출 원금, 이자 110만원을 상환하는데 모두 지출하고,생활비는 카드로 했었음. 이번에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매매하게 되어일단 숨통이 트인 것 같음(주택가격 2.78억원, 대출 2.01억원인 매도자)”

또한 매입규모는 작았지만 하우스푸어의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 이번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국토부 외에 관계 부처와 기관 등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세법 개정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환 절차 협의를 지원했고, LH는 자산관리회사로서 리츠의 운용과 콜센터·방문 상담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주택 매입 등 정책의 수행을 담당 하였으며, 은행연합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의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절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국토부는 1차 사업의 성과와 주택 매각 희망자의 의견을 토대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연내에 2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주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