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잔류부지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합의된 용산기지 이전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미국이제의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 이남 요청을 수용키로 내부 결론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모든 미군 시설을 오산.평택으로 한꺼번에 옮길 경우 예상되는 안보불안과 용산기지 터의 30%를 잔류부지로 할애했을 때 생기는문제점을 종합 비교해 유엔사와 연합사의 한강 이남 재배치 제의를 수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연합사 등을 북한 장사정포 공격권 밖으로 옮길 경우 안보불안 심리가 조성될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첨단 지휘통제기능과 전력을 감안하면 이전에 따른 안보 취약성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잔류 미군장병 1천여명과 이들의 가족, 군무원 등 6천∼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숙소, 병원, 학교 등 건설을 위해 28만평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생기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감안한 점도 연합사 이전 동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부지의 30% 이상을 되찾지 못할 경우 청나라군, 일본군, 미군 주둔지로 이어지며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용산터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수난의 시대를마감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야기되는 국민적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군도 금년 초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시작될 당시용산기지 터 전부를 되돌려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안보불안 시비를 촉발할 가능성 때문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SCM 종료 이후 가진 합동기자 회견에서 용산기지이전 미합의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연말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천명한 것도 연합사 등의 한강 이남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큰 틀에서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다만 연합사와 관련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미군 잔류부지 면적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하는 28만평과 17만평은 너무 차이가 있어 도저히 의견접근이 불가능하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안은 연합사 등 이전을 수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실무협상을 통해 유엔사 및 연합사의 완전 이전 제의를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협정안을 최종확정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