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 개통 등에 발맞춰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시범적으로 지난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7만여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광역전철을 방사순환형으로 1천50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동석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 등 국토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개편해 권역별로 특성화한다는 방침하에 연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문별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특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으로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변의 기존 산업단지를 재조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형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방분산시책이 가시화되는 정도를 봐가며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3대권역(성장관리.과밀억제.자연보전)은 보존과 개발정도에 따라 재검토한다는 원칙하에 연내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총연장 약 500㎞에 불과한 수도권 광역전철을 2020년까지 매년 2조2천억원씩 총 45조원을 투입해 방사순환형으로 1천500㎞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투기예방대책을 마련, 철저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7만487명의 명단을 확보해 이날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다.
토지투기 혐의자 명단에는 2살 밖에 안된 미성년자가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9개월동안 무려 80차례 이상 토지를 매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토지투기를 막기위해 토지투기 예방대책과 함께 올해부터 부과중단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가상승률과 거래량 변동률 등을 감안한 `토지투기 사전예고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대도시 도심의 지하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또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원도와 경남, 부산 등 전국 13개 지구, 약 5천가구를 집단이주시키고 해당 이주민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토지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생산적 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위해 112개 법률에 의거한 298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폐합해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투명행정과 지방청 등의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특히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승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관리자 연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회적 같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전담팀′도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내역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단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분양원가 내역 공개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